개인 구매한 개발툴의 기업 사용의 라이선스 문제

기본적으로, 회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들은 국내 현행법상 기업이 구입, 보유해야 하며, 개인이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회사의 라이선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이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기업 사업장에서 사용하면 불법이며 불법복제 단속에서도 그대로 걸립니다.

하지만 저희 데브기어에서는, 개인이 구매한 개발툴을 회사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허용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Delphi나 C++Builder를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는 그 개발자분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 정도로 대단히 열성적인 매니아임이 확실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이 구입한 개발툴 소프트웨어를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델파이나 C++빌더 개발툴의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에도 개인 개발자가 구입한 개발툴을 기업의 허락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한 것처럼 현행법상 개인 구매 소프트웨어를 기업에서 사용하면 불법 소프트웨어 일제 단속에서 적발되며, 이후에 벤더에서 해명을 하더라도 그동안 상당히 번거롭게 되므로, 단속이 일어나는 시점에 증명할 뭔가가 필요하게 되지요. 라이선스 자체에는 개인 이름 뿐 기업 이름이 없으므로 라이선스 시트로 증명도 안되구요.

그래서, 데브기어에서는 개인 자격으로 개발툴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인정서를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인정서에서는 해당 개발툴의 이름과 버전, 시리얼넘버, 그리고 구입한 소유자 개인 이름, 그리고 사용이 허가된 기업 사업장 이름이 명시됩니다. 단, 한 시점에서 여러 기업에 대해 발급은 불가하고, 1개 기업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혜택은, 반드시 “개인 자격으로 구입한 개발툴”에만 해당됩니다. 구입 당시 발급된 라이선스 시트에 기업 명칭이 명시된 경우는 기업용 라이선스로서, 이런 개인용 라이선스 혜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용 개발툴 인정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메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4 comments for “개인 구매한 개발툴의 기업 사용의 라이선스 문제

  1. 라이선스관련 문의인데요..
    회사에서 정식으로 구매를 할려니 여러 복잡한 절차 때문에
    장비를 구매하면서 장버업체로 하여금 CBuilder 2007 프로와 엔터프라이즈 버전 1카피씩을 구매를 하고 이를 납품하도록 했는데, 이경우 라이선스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업라이선스가 되나요? 아님 개인 라이선스 인가요?
    구매는 델타타우 코리아를 통해서 코드기어인지 예전에 오~무슨 회사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 개인 라이선스인지 혹은 회사 라이선스인지의 여부는, 라이선스 발급 당시에 구입 명의에 회사 이름이 있었느냐로 결정됩니다.
      만약 구입 당시의 라이선스에 회사 이름이 있었다면 회사 소유인 것이고, 회사 이름 없이 개인 이름만 있었다면 개인 소유입니다.

  2. 개인명으로 구입했는데 자신의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개인사업체, 법인아님)는 그대로 인정되어야 되지 않나요???

  3. 또 개인구입자인 경우 개인사업체가 영업이 안돼서 폐업 개업을 반복할 경우 개업할 때 마다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된다면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법인인 경우는 법인격이니 어쩔 수 없다지만 개인은 안 그래도 될거 같은데 데브기어의 입장은 어떤지 알고 싶네요! 델파이 쓰는 개인사업장도 꽤 있는 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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