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포스트에서, 검사측이 강사휴게실 PC들의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을 크게 훼손했으며, 이는 증거능력 불인정으로 이어져야 할 문제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 원본 동일성 문제가 단순한 원칙론이나 추상적 의심의 차원이 아니라, 증거 변조에 대한 합리적 의심 정황들도 여럿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원본동일성 주요판례를 무력화한 항소심을 인용한 대법원
강사휴게실PC, 원본 동일성 훼손으로 증거능력 부정했어야
저는 항소심에서부터 강사휴게실 PC들에 대한 디지털 증거의 원본 동일성 문제를 강조해왔습니다.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 문제는 디지털 증거의 변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피고인의 참여권 문제보다 이쪽이 훨씬 심각합니다. 디지털 증거에 있어, 무결성이란 압수한 이후로 증거로…
변호인측 증거 무시로 일관한 대법원의 증거능력 판단
지난해 11월 18일, 대법원은 임의제출로 디지털 증거를 압수했을 경우에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이 판례가 정경심 교수의 강사휴게실 PC들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1월 27일, 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판례에 없던 새로운 전제조건을 달아 지난해 판례의 적용 대상…
법원의 표창장 유죄 핵심 근거는 경악할 허위
표창장 위조 관련 검사측의 공소사실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는, ‘정경심 교수가 2013년 6월 16일에 PC1을 이용하여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을 제작하고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표창장을 위조하는 범행을 했다’ 라는 것입니다. 즉 표창장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서 가장 결정적인 관건이 바로 당일 PC1의…
법원이 철저하게 묵살한 정경심 교수의 알리바이 증거
며칠전 2022년 1월 27일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상당부분 혐의들에서 파기환송 결정될 가능성이 지배적이라고 봤던 예상과 달리, 천대엽 주심의 대법원 2부는 항소심 판결을 모두 인용하며 징역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파기환송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봤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2020년…
고속 압축 알고리즘 비교 테스트: LZO/Snappy/SynLZ/LZ4/QuickLZ/Zlib
통상적인 시각으로는 파일 압축이란 가급적 작은 크기로 줄이는 압축률을 우선으로 따지지만, 그런 용도 외에 아주 빠른 압축 알고리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로, 전체 프로세싱 작업 구간들중에서 메모리 속도보다 훨씬 느릴 수밖에 없는 네트워크 전송 구간이나 디스크 저장 구간의…